법령 병역법시행령 제1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

2022년

1. 국민권익위원회 2022-06780, 2022. 9. 27., 일부인용
  현역병입영대상자 병역처분 취소청구 등
   현역병입영대상자병역처분취소청구
   군인사법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병역판정신체검사등검사규칙

2. 국민권익위원회 2022-09034 , 2022. 8. 23., 기각
  현역병입영대상자 병역처분 취소청구 등
   현역병입영대상자병역처분취소청구
   군인사법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병역판정신체검사등검사규칙

3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323, 2022. 3. 29.
  병역법 제11조 제1항 등 위헌확인
   병역법제11조제1항등위헌확인
   병역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

4. 국민권익위원회 2022-00378, 2022. 2. 25., 기각
  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병역처분 취소청구 등
  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병역처분취소청구
   군인사법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병역판정신체검사등검사규칙

2021년

5. 국민권익위원회 2020-19197 , 2021. 5. 11., 기각
  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병역처분 취소청구 등
  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병역처분취소청구
  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병역판정신체검사등검사규칙

6. 국민권익위원회 2020-8802 , 2021. 3. 9., 기각
  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병역처분 취소청구
  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병역처분취소청구
  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병역판정신체검사등검사규칙

7. 국민권익위원회 2020-06632 , 2021. 3. 9., 기각
  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병역처분 취소청구
  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병역처분취소청구
  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병역판정신체검사등검사규칙

8. 국민권익위원회 2020-15549 , 2021. 3. 9., 기각
  현역병입영대상자 병역처분 취소청구
   현역병입영대상자병역처분취소청구
  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병역판정신체검사등검사규칙

9. 국민권익위원회 2020-13681 , 2021. 1. 12., 기각
  현역병입영대상자 병역처분 취소청구
   현역병입영대상자병역처분취소청구
  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병역판정신체검사등검사규칙

2020년

10. 국민권익위원회 2020-09047, 2020. 11. 3., 기각
  현역병입영대상자 병역처분 취소청구
   현역병입영대상자병역처분취소청구
  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병역판정신체검사등검사규칙

2015년

11. 국민권익위원회 2014-15341, 2015. 2. 24., 인용
  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 취소청구
   국립묘지안장거부처분취소청구
  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병역임시조치령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